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 환급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해 발생하는 초과 납부분,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최근 5년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노원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417건, 8,300만 원에 달하며 미환급금의 93.4%는 5만 원 이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카카오 이용자 대상 체납 고지 서비스에 이어 전국 최초로 노원구 카카오 알림톡 환급안내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선제적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는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만 환급되는 지방세 미환급금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환입조치 되기 때문이다.

카카오 알림톡 환급 안내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면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서울시ETAX(즉시 입금) 또는 ‘노원구 지방세 환급’ 카카오 채널을 활용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카오 채널을 통한 환급은 담당자와의 실시간 채팅이 가능해 환급금에 대한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페이’를 이용(알뜰폰, 해외통신사 가입자 포함)한다면 환급안내문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어 안내문 수령이 어려운 해외장기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외국인 등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노원구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비롯해 평일 낮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세무상담 민원실 등이 대표적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납세의무만큼이나 환급받을 권리도 중요하다”며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환급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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