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필용 서구갑 예비후보는 지난 주에 이어 2차 공약발표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후보는 “기본소득, 기본의료,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기본 사회를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온 민주당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 버렸다. 국민의 고통은 개인의 책임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람이 살면서 맞닥드리게 되는 불행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으로 남겨놓는다면 국가와 정부를 구성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도입해 국민 모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 이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에 돈이 돌고, 다시 세수가 확보되어 공공부분에서 사회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공공·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의료’를 추진하겠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 및 지역 의대와 간호대에서 해당 지역인재 집중 선발·육성 및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수가 가산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주택’, 금융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기본금융’을 추진해 윤석열 정부들어 후퇴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우리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은 서민감세의 효과를 낼 것입니다. 기본사회 구상을 위해 횡재세를 도입하겠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 수입이 6조 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경우 약 59조 원가량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났다.

모두 정부의 탓이다. 지난해 세수펑크 중 법인세 감소분만 25조4,0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의 친자본·친기업 편향의 부자감세는 세수펑크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본인들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를 국민에게 전가하며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민들은 고금리라는 끔찍함만을 맞닥뜨리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국민 개개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 시중은행을 거쳐 국민에게는 삶을 위협하는 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반면에 우리나라 5대 은행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이자 이익 총액은 30조9,366억 원으로 총이익 중 약 92%에 달한다.

고금리로 국민 개개인은 잘못한 것도 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잘한 것도 없이 고금리로 막대한 초과수익을 얻었다. 현재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은행, 에너지생산자 등의 기업에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를 매기고 있다.

이제 우리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 횡재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이와 함께 서구(갑) 지역에 수요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지난해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을 비롯해 대전시는 대전시 전역에 총 5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안필용 후보는 “서구갑 지역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에 지정된 유성구 교촌동과 인접해 있으며 교통의 관문인 서대전IC를 비롯해 가수원지구 등 산업단지 개발에 적합한 곳이 여러 곳 있다. 국방,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등을 비롯한 첨단 신산업 분야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교통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 또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한편 안필용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서구갑에서 승리해 횡재세로 발생하는 세수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 또한 서구(갑) 지역에 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를 통해 서구(갑)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서구(갑)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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