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로 이뤄졌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4호 총선 공약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은 잔인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하며,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이름 지었다.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핵심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런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연간 총 약 2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듬주택'에 4조 원, '결혼-출산 지원금'에 5조 원, 키움카드·자립펀드에 18조 원이 각각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매년 30조 원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한 총 재원 부담도 비슷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해당 정책들을 실제 집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키움카드나 자립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남성육아휴직 강화는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여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저출생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키로 한 데 대해 "급작스럽게 발표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좋은 태도라고 본다"며 "다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빈말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현 가능한 안 중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지금 즉시 입법화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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