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은 최근 ‘2024년 중국 정세 전망’ 주제로 국내 학술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강대학교 전인갑 교수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성공회대학교 이남주 교수가 ‘중국식 현대화와 그 함의’,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선임연구원이 ‘2024년 중국 경제 전망’,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장윤미 연구교수가 ‘2024년 중국 사회·문화 전망’을 각기 발표했다.

이남주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개혁 개방 이후 시장화와 서구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자신의 현대화 이론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만수 선임연구원은 “중국경제 위기론은 정부가 시장의 소비·투자심리 위축을 과소평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투자 감소에 대응해 추가 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전 세계 장기평균인 3.8%에 수렴하거나, 그에 못 미칠 경우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중국의 성장률이 미국의 장기 평균 성장률 1.95%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2030년 전후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의 90% 수준에 도달한 다음 더 이상 미국에 대한 추격과 추월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연구교수는 “중국사회가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 의료·연금·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의 공평성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사회공작부를 설립하는 등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조영남 교수는 “대만 대선 결과, 민진당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대만해협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한반도 역시 남북한 대화 단절, 한중 간의 관계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긴장이 고조돼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미국이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국제적 사건에 대한 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이나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교수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한중관계가 갈등과 대립 상태로 추락하지 않아야 하며 ‘협력>경쟁>대립’의 양상을 만들기 위한 중국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최근 국제정세와 한중관계가 위기 국면이라고 분석하면서, 신중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의견을 내놓았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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