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시간가치(원/시간·인)가 통행행태 분석과 교통사업의 효과 분석 등 다양한 교통정책 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수도권의 통행행태와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지침에서 제시된 통행시간가치는 전국 지역 간 통행을 기반으로 산정된 결과로 실제 수도권의 통행행태와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도권의 다양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계획이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수도권의 통행 특성과 대중교통 통행의 중요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를 새롭게 산정한 결과, 수도권 비업무 및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가 기존 보다 높게 산정됐다. 업무 대비 비업무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 비율은 승용차 0.83, 대중교통수단 0.68로 기존 승용차 0.45, 대중교통수단 0.26 보다 높게 산정됐다. 

업무 통행의 경우 승용차 통행자 31,064원/시간·인, 대중교통 통행자 26,850원/시간·인으로, 비업무 통행의 경우 승용차 통행자 25,631원/시간·인, 대중교통 통행자 20,966원/시간·인으로 산정됐다. 여가 통행은 비업무 통행에 포함되나 별도로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면 승용차 통행자 24,127원/시간·인, 대중교통 통행자 19,814원/시간·인으로 산정되었다. 수도권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는 승용차가 대중교통수단 보다 높고 업무, 비업무, 여가 통행 순으로 나타났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수도권은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의 차이가 적어 대중교통의 통행시간가치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통행시간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대중교통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가 지금까지 고려되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는 것을 지적했다. 

연구원은 수도권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추진전략으로 ▲수도권 특성에 맞는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한 수도권 교통시설 투자 사업의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 ▲대중교통 통행자의 높아진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한 대중교통 정책 추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보다 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등 교통투자 사업의 전통적 편익 이외 새로운 편익 항목 발굴을 통한 수도권 교통환경 변화 반영 ▲수도권 교통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통행정보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수행 등을 제시했다.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특성에 맞는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한 수도권 교통투자 사업의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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