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정부가 현금출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은의 법정자본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산) 한도 상향 이후 실제 자본금 충당 계획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수은 자본금 14조8,000억원 중 현물출자(금전 이외의 재산)액은 9조8,000억원으로 66.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현물 자산을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고 다시 수은에 출자하는 순환출자 형식을 띠고 있다”면서“재벌 등 대기업집단에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하면서 정부는 순환출자를 하고 있고, 수은은 이 현물출자를 가지고 최대 5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경제 상태의 온전함)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 재정을 해치고 있다”며 정부의 수은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이후 현금출자 계획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만, 전체 수출산업과 한국의 정책금융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기업에 특혜가 돌아가게 법이 개정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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