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2016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군은 오는 7월말까지 실시되는 실태조사 대상은 군·도유재산 전체로 토지 1만 3858필지, 건물 745건을 일제정비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방법은 군 재산관리 부서별 실태조사팀이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해 조사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필지별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사항,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설치, 전대 등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위법사례(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서류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실태가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유휴재산 중 누락 등 새로이 발견된 공유지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나대지 등 활용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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