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1일 공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방연구원에 대해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김윤태 원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북한산등산모임'에서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A씨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받았다.

A씨는 국방부 출신으로, 이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김 원장은 이후 A씨에게 선거 공약 개발과 자문 역할을 하고,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을 추천·소개해줬다.

김 원장은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B씨를 원장실로 불러 A씨에게 소개해주면서 "A씨가 이 후보 대선을 돕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하고, A씨가 가져온 이 후보의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B씨에게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국방연구원의 다른 직원들도 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후보 공약 개발에 조력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국방 관련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텔레그램 대화방 '북한산등산모임'이 점차 이 후보 선거 캠프 성격으로 발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대화방에서 김 원장과 이 후보 캠프 측 인사들이 공약 관련 문서와 의견을 주고받고, 화상 회의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 등 제목으로 양식에 맞춰 만들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김 원장을 비롯한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김 원장을 해임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김 원장 등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4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 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후임 국방연구원장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전에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부원장이 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연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방연구원은 "김윤태 원장에게 통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원장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해임을 요구한 감사결과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정책 관련 전문가로서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감사원이 적시한 '북한산등산모임' 텔레그램 방에서 특정후보의 선거 공약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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