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주호민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이날 밤 9시 개인방송을 예고했다.

트위치는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주 씨가 과거 개인 방송을 진행한 곳이다.

주씨는 2022년 9월 자폐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씨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했으며, 특수교사가 즉각 직위 해제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몰래 녹음'의 위법성과 '무리한 처분'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박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