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검사 시절 의료사고 수사 경험을 소개하면서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의 보고에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 사건을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며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사진·영상을 전부 사무실에 붙여놓은 채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라며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과 기피가 집중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했다"며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는) 싫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수사를)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권 국장은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신속 규명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의료분쟁조정 제도 적극 활용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할 때는 신속한 사건 종결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시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한문경 소방본부 구급대원은 자신이 겪었던 '응급실 뺑뺑이' 경험을 털어놨다.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며 관내 병원에 문의했지만, 4개 응급실에서 병상 부족과 의료진 부재로 수용 불가를 통보했고, 결국 대구까지 편도로 100㎞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응급차 안에서 심폐 소생술을 이어갔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 중심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서울대 연구원의 건의에는 "의료·바이오 분야에 R&D 투자를 더 많이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또 분당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제 친구가 '밥은 먹고 사느냐'고 말한다"고 농담하자, 윤 대통령이 "박수 한번 칩시다"라고 제안해 현장에 웃음이 일기도 했다.

토론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대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찾아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하기도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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