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상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을 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통보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자의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기관 대상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보건소 담당자 A씨는 본인이 맡아야 할 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 업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1개월 행정인턴 아르바이트생 B씨(대학생)에게 맡겼다.
B씨는 “담당 주무관 A씨의 컴퓨터에서 교육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에게 근무하는 동안 직접 상담과 작성 업무를 맡았다”며 “신청자들은 열람 가능부분만 체크하게 하고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관리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담실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현관 입구에서 상담과 작성이 이뤄지면서 방문자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시는 지난 1개월 동안 143명에게 사전연명의향서를 받았으며 이중 B씨가 한달여 동안 접수한 의향서도 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담당 주무관 A씨는 B씨가 본인의 컴퓨터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보건소 관계자는 “상담실을 운영하지 않고 통로에서 상담 작성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면서 “무자격자가 상담해 의향서를 작성한 대상자에 대해 담당 주무관이 다시 상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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