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까지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3조8,000억 원 승인하고 6조5,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인도에는 40억 달러, 우크라이나에는 21억 달러 규모의 신규 EDCF 기본약정(F/A) 체결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EDCF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정부는 올해 EDCF를 4조5,000억 원 승인하고 이후 매년 1,000억 원씩 늘려 3년간 총 13조8,000억 원을 승인하기로 했다.

집행은 올해 2조원, 내년에 2조2,000억 원, 2026년에 2조3,000억 원 등 총 6조5,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2026년 세계 10위인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EDCF는 14개국의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3조7,000억 원 승인됐다. 집행은 1조4,000억 원이었다. 승인과 집행 규모 모두 역대 최대다.

중점 지원 지역은 한국 기업의 수요가 높은 아시아로 3년간 60∼70%를 승인할 예정이다.

중점 지원 분야는 그린(67억달러), 디지털(33억달러), 보건(23억달러) 등이다.

아울러 5억달러 이상의 대형 사업을 추진해 지원받는 국가(수원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형 인프라 사업의 발굴을 위해 주요국과 171억 달러 규모로 EDCF 기본약정을 증액·체결한다.

올해 우크라이나와 21억 달러 규모의 신규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지난해 공여협정을 맺은 데 이어 기간·한도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인도와는 40억 달러 규모로, 볼리비아·코트디부아르와도 각각 10억 달러 규모로 신규 약정을 추진한다. 방글라데시·캄보디아·이집트·케냐·탄자니아·르완다 등과는 약정 규모를 늘린다.

정부는 내년까지 비구속성 지원이 60%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비구속성 지원은 EDCF 차관 지원의 한도와 기간 등의 조건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은 지원을 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경우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국들이 구속성 대상국을 조만간 졸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구속성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우리 기업이 EDCF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설계부터 수원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컨설팅과 프로그램 차관도 종합 지원한다.

교통·정보기술·기후 변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조 융자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협조 융자 한도를 15억 달러 이상으로 늘린다.

차관 위주의 지원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는 사업과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으로 확대한다.

'ADB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에 참여해 EDCF 최초로 채무보증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다자개발은행(MDB)·개발금융기관(DFI) 등과 개발금융펀드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DCF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사업승인에서 본구매 계약 체결까지 EDCF 단계별 소요 기간을 4년에서 2년9개월로 줄이고 타당성조사 작성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외화를 조달할 때 외화 직매입도 혼용하기로 했다.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상 외교와의 사전 연계, 공급망 핵심 국가와 EDCF 협력을 확대해 공급망 안정화도 강화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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