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함경우 광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최근 ‘스마트 규제 개혁, 스마트 광주 실현’을 메가공약 4호로 발표했다.

함경우 예비후보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1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총 6개의 중첩규제를 받는 광주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며 “50년이 넘도록 지속된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타파하고 스마트 규제 개혁을 통해 스마트 광주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예비후보는 “과도한 입지규제라는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수질오염물질 관리 기술력을 충분히 고려한 스마트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중첩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우리 광주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요건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발을 맞춰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며 “스마트 규제 개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를 조성해 스마트 광주, 경기도의 노른자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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