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의대 증원 백지화·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해야"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이 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0개 조에 포함된 인력으로 (현장 점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모자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자료 공개를 거부했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껏 이를 외면했으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 마비가 된다고 한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민주적으로 탄압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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