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9연속 동결했다.

이는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경제성장 등 상충적 요소들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유지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아홉 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 이후 이날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제 규모(GDP)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 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들썩이는 점도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다. 금리 부담이 더 커지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줄줄이 터지고, 소비도 위축돼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2.1%) 달성이 어려워진다.

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과 같은 수치다.

앞서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2년 11월(2.3%) 이후 지난해 2월(2.4%), 5월(2.3%), 8월(2.2%), 11월(2.1%) 등으로 수정해왔다.

한은 전망치 2.1%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뿐 아니라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동일하게 제시한 2.2%보다 낮다.

한국금융연구원(2.1%)과 같고 산업연구원(2.0%)보다는 높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유지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해 올해 상반기 중 3% 내외를 기록하겠으나, 국제유가 추이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해왔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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