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최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고,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시켜 의료 현장의 정상화 및 관련 정책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는 대중남미 외교 강화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적 지평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일 정상회담 등 분위기 관련, 북한의 대화 의지를 지지하면서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한일관계가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산유국의 꿈’ 7광구 협정 종료 대비 한일회담 의제로 삼아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일 공동개발 가능성을 포함한 외교적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한중관계 관련에선 한중전략대화 및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을 통해 한중관계 반전의 기회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북관계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등 민족 부정 프레임에 휘말리지 말고 평화적인 통일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트럼프 리스크’ 헤징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 2기 도래 때 미국은 핵 동결을 받아들여 북한을 핵 강성대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핵 협의그룹(NCG)’등 핵무기 확장억제의 제도화를 지켜내고,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시키고 미국 정부가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로 정책전환을 모색할 때,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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