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이용창 의원(국힘. 서구2)은 최근 제29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민을 볼모로 한 LH 만행’에 대한 인천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검단아파트 부실 시공과 부실 감리, 퇴직자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인천시민의 질타를 받은 LH가 또 다시 서구 주민을 볼모로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LH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목전에 두고,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의 가해자가 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8월 시작해 무려 17년만인 지난해 12월 준공 예정이던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마지막 단추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 이미 입주한 2만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초기 수익성 부족과 그 외 다양한 쟁점으로, 이미 준공 시기를 여러 번 늦췄음에도 마지막 도로 지장물 철거 문제로 또 다시 준공 시기가 연장될 상황이다.

실제로 가남로에서 인천대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는 루원시티의 십자형 도로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사업으로, 서곶로에서 인천2호선 가정중앙시장역에서 그리고 인천대로로 직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LH는 가정중앙시장역 부분 지하철 환기구와 엘리베이터 이설을 위한 지장물 이전에 대해 수용 불가를 외치며 버티고 있다. 이로 인해 진입로 개통이 불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루원시티 주민들의 등기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LH는 이미 루원시티 총사업비인 2조2383억 원에 맞먹는 약 2조3천억 원의 토지 매각대금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이미 입주한 서구 주민을 볼모로 한 준공책임 불이행은 그 자체가 억지이자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인천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해 차도 내 지장물 존치 때 차량 통행의 지장과 사고 위험 발생이 높아, LH에 지속적으로 지장물 이설을 요청했다.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법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근거, 반드시 LH가 처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복지부동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생활권 침해를 뒷짐 지고, 먼 산 바라보듯 하는 행태에 입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 마저 느끼고 있다.

그동안 LH가 인천시에서 자행해 온 수많은 준공 조건 불이행과 공사 지연 버티기, 수익금 챙기기 사례 등은 셀 수 없이 많다.

이 의원은 “가까운 부평구만 해도 LH의 막무가내 행태로 인해, 복합타운 공사의 장기 지연과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 상승으로 오롯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LH는 최근 혁신 선언을 통해 ▲기술책임 혁신 ▲품질관리 혁신 ▲인적자원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문화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LH 변화와 혁신의 가장 큰 첫걸음은 시민 존중의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혁신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단순한 말장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심장을 울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진정성과 진심이 깊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인천시 또한 매번 반복되는 LH 악행을 철저히 대비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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