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사들과 정부 사이의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삼일절 연휴가 지난 후인 4일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조치와 고발 조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들은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 계획이다.

2일 정부와 의료계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인 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의료 분야의 혼란 이후 처음으로 취한 강제 수사 조치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의협의 회의록 업무 일지 투쟁 계획서 집단 행동 지침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 행동을 조장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압수수색 직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행동에 참여 중인 일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우편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이미 명령을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복귀 명령을 알린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비대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 13명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부분이 집단 행동을 주도한 인물들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과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체 전공의 중 복귀한 인원은 565명에 불과하며 미복귀자는 8945명으로 전체의 약 71.8%에 달한다. 하지만 연휴 기간 동안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연휴를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복귀 인원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의협은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며 예상 참석 인원은 2만명에 달한다. 의협과 다른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압박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상황에 따라 휴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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