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4년 만에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보도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날(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연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발행량은 1조위안(약 185조 원)이다.

업무보고에 공개된 발행 목적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초장기 국채는 보통 만기 30년 이상을 뜻한다.

중국 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은 역대 4번째로, 가장 최근은 코로나19 구호 조치를 위해 6천200억원 규모를 발행한 2020년이다.

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이 중국 정부가 부진한 경제를 위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리 총리도 올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초장기 국채 발행은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일부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작년 지방정부는 공동주택과 5G 인프라, 도시 재생 등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4조위안에 육박하는 특별채권을 발행했다.

프랑스의 투자은행 크레디아그리콜CIB의 즈샤오자 리서치 책임자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토지 판매가 구조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점점 더 재정적 제약을 받고 있어 특별 국채 발행은 매우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소시에테제너랄의 야오웨이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블룸버그에 "지방정부는 전반적인 재정 조달 상황을 놓고 볼 때 확실히 재정 자원이 부족하다"면서 "앞으로의 흐름은 국가가 중앙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차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내에서는 초장기 특별국채가 올해 '5% 안팎'이라는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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