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별 유형맞춰 맞춤형 활동 전개
경기 성남시는 올해 545억 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290억 원, 세외수입 119억 원을 각각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83억 원을 징수한 데 이어 금융자산, 채권,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4만4000건 실시해 217억 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모바일 공공알림문자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안내문자 발송 ▲ 체납 상담에서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체납통합안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연간 3만여명의 민원전화를 응대하며 비대면 납부안내 서비스를 강화했다.
시는 올해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체납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유형에 맞춘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방세 2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5000여명(체납액 567억 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전문 세원관리반 운영을 통해 동산 압류, 영치, 가택수색 등의 강경 대응을 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 시책을 추진하고 체납자 경제 회생과 시의 복지 정책 연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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