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선 7기 강원 속초시가 석호인 영랑호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부교를 설치하면서 환경파괴 문제를 놓고 환경 및 시민단체들이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영랑호 부교 철거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21일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이날 강원대 환경연구소가 작년 한해 동안 모니터링 한 보고서가 제출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랑호수윗길이란 이름이 붙은 이 부교는 2021년 김철수 전임 속초시장이 낙후한 북부권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6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으로 총길이 400m로 영랑호를 가로지르고 있다. 

부교 중심부에는 설악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지름 30m 규모의 원형 광장도 들어섰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영랑호수윗길이 호수 생태와 환경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사업 초기부터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원만한 협의 없이 강행했다.

영랑호 부교는 2021년 설치 당시부터 환경파괴문제를 놓고 속초시와 환경 및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2022년 1년간 모니터링후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법원의 조정을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수용해서 그동안 강원대 환경연구소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고 재판부에 그 결과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조사결과는 생태계에는 시간이 갈 수록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모니터링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설치 당시부터 법정 다툼으로 번져 3년을 맞이했다.

환경·시민 단체는 2021년 4월 속초시를 상대로 영랑호수윗길 사업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춘천지법은 2021년 11월 영랑호를 찾아 현장 검증까지 진행했으며 현장 검증을 통해 시설물이 생태에 미칠 영향과 부교 중앙부에 설치된 원형 광장의 용도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었다. 

이어 법원은 2022년 2월 “영랑호 사업과 관련해 어류 및 수산 자원 항목에 관한 해양 환경 영향 조사를 1년간 실시해 사업 이전 상황보다 생태 환경이 악화하면 부교 철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한다”는 조정 결정을 양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민선 7기 당시 속초시는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랑호수윗길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어 조정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환경단체도 “환경 조사에 해양뿐 아니라 육상도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미 개통해 운영 중인 영랑호수윗길을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다”며 “재판부 결정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지적된다면 논의를 거쳐 부교 철거 방안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영랑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호(潟湖)다. 석호는 모래 퇴적물 등이 해안 입구를 막아서 형성된 호수다. 바다와 민물이 섞여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라고도 한다. 특히 영랑호는 왜가리와 댕기흰죽지, 개개비 등 매년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수달을 비롯한 원앙과 수리부엉이 등 멸종 위기종도 서식한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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