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집단사직 전공의 사이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에 과잉 의존한 대형병원 진료 시스템 개편이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개선 등 '의료체계 정상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지난달 16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밝힌 뒤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사실상 양측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집단사직 후 진료개시(복귀)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 전공의는 오히려 늘었다. 이달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92.9%나 된다.

오히려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과 이탈 전공의 처벌이 가시화하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 총회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와 대학 본부는 의대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갈등을 벌여 왔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낼 계획을 밝혔다.

전날에는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중 일부의 교수협의회가 회동하기도 했다.

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들어 다른 의사단체들과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대전협은 그동안 의료계 내 다른 단체들과의 소통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왔다.

박단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회의에 연달아 참여해 얘기를 나누고 왔다"고 적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 모두에게 3개월간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이번 사태로 인한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2천명'이라는 의대증원 규모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서 전공의 처우 개선이나 전공의에게 과의존하는 의료계계를 이참에 개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과 80시간인 주 최대 근무시간 단축을 검토할 방침이다.

같은 날에는 대형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7,042명)의 40%를 차지한다.

정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2천명 증원' 규모는 변함없다고 강조하면서 "40개 대학에서 3천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천명이라는 숫자와 대학 여건을 고려해서 (의대별로) 분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