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총망라한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위기 소상공인의 금융·경영지원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공정 경영환경 조성 등에 총 5,441억6,100만 원을 투입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는 ▲소상공인 활력 제고 ▲골목경제 활성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17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5,425명을 선제적으로 찾아 총 180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 고금리 대출 증가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 1,300명을 자체적으로 찾아내 경영 개선, 대환대출 소개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리고 개선 이행비용도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지속할지 고민 중인 소상공인 2,600명을 공모·선별해 전문가의 꼼꼼한 진단을 거쳐 경영 설루션을 제공하고 폐업을 결정하면 원상 복구비 등 폐업 소요 비용을 30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사업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은 500명을 공모·선발해 일대일 재도전 특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사업 초기자금은 최대 200만 원을 실비 지급한다.

중장년층 소상공인 250명도 공모·선발해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이행 설루션 비용을 최대 300만원 실비 지원한다.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은 375명을 상시 모집해 법률·세무·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영업 클리닉'을 운영한다.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와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는 장소·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상공인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edu.seoulsbdc.or.kr)에서 무료로 공개한다.

소상공인 총 3만5,500명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는 71억 원을 투입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1년간 월 납입금에 더해 2만 원씩 총 24만 원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비용 등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은 대상을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5,5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금리에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난 1월 저리(약 3.3%)의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 3,000억 원을 신설했다.

시는 저금리대환대출을 비롯해 특별금융 혜택을 강화해 1만5,000명에게 총 5,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850억 원, 저신용·고금리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자금' 900억 원,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자금' 150억 원, 사회·자연재해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해지원자금' 100억 원 등이 있다.

골목·전통시장은 236개를 선정해 활성화를 위한 자금 총 187억 원을 투입한다.

일례로 침체 골목상권은 7곳을 선정해 상권 단위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상권 16곳을 대상으로는 개성 있는 테마를 반영한 야간·먹거리 축제와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전선 정비를 포함해 화재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아울러 임대료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의 갈등을 빚는 상가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분쟁 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한다.

변호사·공인중개사·감평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찾아가는 현장 조정기능을 상시 운영하고 연간 1만건 이상 상담하는 '상대임대차 상담(실)' 기능을 더 공고히 한다.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점주에게 동의받지 않은 광고·판촉 행사와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문제가 된 가맹본사의 임의적 필수품목 설정과 변경을 제한하는 등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가맹본사에 이행을 권고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 결제 시 개별 가맹점이 4.2%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서울표준QR'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해 수수료를 1.5%로 낮춘다.

송호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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