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기존보다 2천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단행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의대에 늘어나는 정원 약 80%를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나머지 18%를 경기·인천지역에 배분했다.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단 1명도 배분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천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 등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 여건이 개선되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추가로 필요한 교원·시설·실습공간·설비·기자재는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은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한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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