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연구원과 법률방송 공동주최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19차 코리아 포럼 ‘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에서 박상은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제18~19대 국회의원.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개회사,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 정치의 사법화에는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아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가 발제를,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와 김성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 제2부 외교의 사법화는 함재봉 원장의 사회로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겸 일본학연구소장 및 김성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박상은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은 “세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사법화(judicialization)의 경향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라고 전제하고 “일각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법관에게 정치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일각에서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오남용을 법적 정의에 입각해 견제하는 긍정적 의미를 찾는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학술연구원과 법률방송은 정치와 외교분야에서 사법화의 면모를 살피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법화의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포럼 주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의 토론을 많은 시청자들과 공유하며, 정치와 사법화에 대한 공론을 풍요롭게 하고자 한다”고 초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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