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김찬훈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선거 에비후보가 ‘연구개발비 정부지출 5%’라는 다분히 형식적인 발상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과학기술정책개발청’의 설치를 통한 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연구개발(R&D)예산은 전년대비 14.7%가 삭감된 약 26.5조원으로 대한민국과학기술입국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폭거"였며 "이는 대덕특구 지정 5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대덕특구를 재창조 사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고 이는 대전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과학자 출신 정치신인 민주당의 황정아 후보와 5선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이상민 후보가 한목소리로 "연구개발비 정부지출 5%"라는 공약을 내거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연구개발비를 지출 예산에 고정시키면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면, 연구개발비도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세입 줄었으니 세출예산도 연구개발도 모두 줄인다"는 논리와 빼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0조 이상 늘어 나면 좋긴 하겠지만 연구개발인력이 5년간 5만 여명이 부족한 현실이니, 그 예산을 누가 소화하나. 한마디로 5% 고정 공약은, 예산 삭감이든 증액이든 국민의 눈높이와 연구 현실에 맞는 안정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가 예산의 5%를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논리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적 차원의 연구과제를 기획설계 해 예산을 정하고, 이를 출연연과 연구원들에게 연구과제에 맞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그것만이 연구자들을 살리는 왕도이자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국가 미래를 열어줄 연구개발 행정은, 단순히 재정 규모만이 아닌 정치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정책과 그 정책을 뒷받침할 기관의 설치가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정책개발청 설치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꼭 필요한 연구과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을 대폭 투자하며, 정부의 정치이념에 따라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정책개발청은 단순히 예산편성이 아닌 장기·단기 국가 연구과제의 발굴,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의 기획 및 예산과 기간을 반영해 연구자들이 적확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국가의 연구개발 미래를 개척하고 낙오되는 연구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이루어진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기관평가, 출연연 간 정원과 인건비 통합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연구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 바 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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