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원(서울시의회 의장)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저출생 대응정책 소득기준 폐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1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첫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전면적으로 없애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특히 서울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소득기준 적용으로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소멸국가 1호로 꼽히는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다. 소득기준을 빨리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다자녀 기준(3명→2명) 및 지원연령을 완화(13세→18세)하고, 난임지원조례에서 소득기준을 없애는 등 선도적인 저출생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김현기 의장은 “의회는 현재 ‘서울시의회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저출생 대책관련 소득기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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