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천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공정선거 관리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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