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중점 투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중점 투자 분야인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투자 확대'를 내걸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중점 정비 분야였던 R&D 예산이 투자 확대로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는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불과 2.8%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680조~690조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간 R&D 투자가 급증했으나,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했다며 '소규모 나눠먹기식'의 R&D 예산을 집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올해 R&D 예산을 전년보다 5조2천억 원(16.6%) 삭감한 25조9천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6천억 원 증액돼 최종 통과됐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올해 연초부터 '상한선을 두지 않은 R&D 예산' 등 대폭 증액을 예고해왔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올해 R&D 예산이 혁신형·도전형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었다며, 내년 예산에서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의 '게임체인저' 기술과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연구기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와 첨단장비에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성과 부진 사업, 혁신·도전성이 부족한 사업은 구조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정지원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약자 복지 기조도 이어간다.

미래 대비 차원에서는 인구 변화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돌봄·자녀교육 지원 등으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자산형성·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필수·지역 의료에 중점 투자한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데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투자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전제로 혁신·도전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청년의 미래 도약, 일자리·인재·정주요건 등 지방시대의 구현,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 당면과제 해결도 적극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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