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도로, 철도 신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해제된 경지정리 농지를 해당 용도구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심사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대해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했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내부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해제된 자투리 경지정리지역은 심사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심사 규정이 완화 적용되면 시 농지 중 40ha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원강수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농촌지역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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