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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 국민의힘 고광철 제주시갑 후보 '여성이 안전한 제주'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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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 국민의힘 고광철 제주시갑 후보 '여성이 안전한 제주' 공약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4.04.0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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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안심 주소' 도입
피해자 가상주소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 적극 해소
여성 귀갓길 동행벨 설치...두려움 없는 안전귀갓길 등 보장
국민의힘 고광철 제주시갑 후보 [후보 제공]
국민의힘 고광철 제주시갑 후보 [후보 제공]

국민의힘 고광철 제주시갑 후보는 1일 '여성이 안전한 제주'를 위한 실질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고 후보측에 따르면 2023년 통계청 KOSIS의 조사 결과 17개 지자체 중 제주는 15위로 ‘전북’과 ‘광주’를 겨우 앞섰으며, 이는 도심권과 멀어지거나 해안, 산간이 많을수록 불안 비율이 높다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에 고 후보는 "관광 제주의 입장에서 안전한 도시, 치안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고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와 도정,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 선택받은 시민의 대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첫번 째 역할이 '안전사회 조성'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고 후보는 "제주도 여성들의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등록법' 개정에 최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주민등록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도내 거주 여성의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을 위해 나홀로 여성가구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를 확대하겠다"며 "여성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해 두려움 없는 안전귀갓길 등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는 "제주출신 의원으로 입법 전문성을 가진 자신이 앞장서서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여당 의원 전부의 공동발의를 받아 자신이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차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골자로 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조속한 법률 입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시 관내 노후화 CCTV 교체 및 서부권 지역의 우범 발생 높은 지역을 직접 확인해 신규 CCTV를 집중·설치하겠다"며 "CCTV 예산만큼은 전액 국고로 지원받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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