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도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회계상의 이익일 뿐 현금이 남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예산상 남은 현금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점 또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
의 세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시에 대한 배당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계획한 매각 대비 매각상황 악화가 이어질 경우 회수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이것이 공사의 재정 및 부채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지난해 자체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가정에 따른 보수적인 신규 매각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금년 현재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실제 매각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추세가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iH의 현금 부족액은 내년까지 4천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성에 따른 회수여력 감소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경기를 감안했을 때, 시청 주변에서는 지난달 28일 iH 이사회 의결에 의해 시에 이번 배당금 지급 결정(온라인판 3월31일자 인천면, 4월1일자 8면 보도)은 종자벼로 밥을 지어먹는 상황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시가 iH의 배당금 지급액 전액을 다시, 도화구역 재정지원금으로 반환하는 가정하에서도 iH의 자본금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진다.

과거 10년 동안 배당에 따른 iH의 자본금 감소는 약 2,300억 원으로, 올해 배당(520억 원)까지 감안할 때 약 2,800억 원(2,78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말 결산 기준으로 부채 5조9,805억 원, 자본 3조3,519억 원(3조731억원+2,788억 원), 시 부채비율 178%(부채비율 17%p 감
축효과)를 이룰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지난해 부채비율 195%는 iH의 영업성과 대비 배당 정책에 의해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지속적인 배당이 진행되던 기간에 iH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직원 성과급 감액, 혁신 중점추진 대상 지정 등의 여러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시의회는 iH의 부채우려(부채비율 200% 등)에 따른 각종 안건상정을 보류, 보류기간 동안 공사비 상승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신규투자 환경이 악화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 및 투자 시기를 놓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iH의 지난해 성과를 보면 불안정한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에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및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재무목표를 달성했다. 부채 규모의 경우 총부채 5조9,771억 원으로 총부채 6조 원 이하를 달성한 가운데, 부채비율은 195.3%로 전년대비 3.2%p 감소한 부채비율 200% 이
하를 달성했다. 게다가 당기순이익은 1,034억 원으로 10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당기순이익 지속 발생에 따라 지난해 6월 시에 600억 원을 배당했다.

iH 관계자는 “올해 목표는 전사 통합 전략경영체계 확립 및 부채비율 190% 이하 달성을 통해 경영 전반에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중장기 경영전략 롤링플랜과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비롯 ▲재무 및 비재무요소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중장기 전략적 신규사업 추진 로드맵 작성(2024년 6월) 및 관리 ▲전략적 예산 운용 및 재무리스크 최소화 추진(예산집행 적정성 관리)으로 본예산 3조554억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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