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자 공기업의 이익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출자기업 배당 확대는 최근 대기업이 수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와 배당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출자기관의 불필요한 내부유보를 억제하고 안정적 세외수입 확보,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실현 차원에서 배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출자기업의 합리적 배당모형을 연구해 실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정부출자기업 배당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유보금이 순기능도 있지만 직원 복지확대 등 방만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자금배분의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익금은 배당과 증자 과정을 통해 자금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배당을 늘리면 정부 재정도 튼튼해지지만 소비확대로 이어져 내수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 대상 기업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주택금융공사, 산은 금융지주 등 37곳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소관은 29곳,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특별회계^기금 소관은 8곳이다. 배당은 정부 세입여건, 각 출자기관의 경영여건 및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에 일반회계 소관 출자기관중 이익이 발생한 19개 기관으로부터 4868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경기둔화에 따른 이익감소로 2012년(6048억 원)에 비해 1180억 원이 줄었다. 19개 기관의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24.19%를 기록했다.　정부의 출자기업 배당확대 요구는 민간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 기업들의 평균 배당수익률(배당금/주가)은 1.0%로 영국(3.5%), 프랑스(3.2%), 독일, 캐나다(이상 2.9%), 미국(1.9%), 중국(3.1%) 등에 비해 크게 낮다. 한국의 배당수익률은 2000년대 초반 2% 내외에서 반토막이 났다. 현대차의 배당수익률은 0.8%에 그친다.　반면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말 현재 10대 기업의 유보금 총액은 477조 원에 달한다. 공기업 가운데 가스공사의 임의 적립금은 5조 8000억 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나 배당에 나설 수 있도록 적정규모를 초과하는 유보이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