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원욱 화성정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상공인당과 초당적 정치개혁 및 민생살리기 정책 빅텐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인 정재훈 당대표, 정철승 대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이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제안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 운영보조금 배분 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 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2024년 정당 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 원으로,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1141원 수준이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선거 이후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 악습이 사라지고,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주기적인 통제 장치 마련은 정치가 국민을 향하도록 하는 고삐와도 같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지고, 이는 정당들이 더 나은 정책 생산을 위해 경쟁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밖에 소선거구제 폐지 및 비례제도 불평등 개선 등 정치분야,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및 소상공인청 설립 등 민생경제분야, 국가보장안심출산콜 및 자영업자 출산보육지원 등 사회분야,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인구소멸 지자체 노인복지타운 구축 등 문화복지분야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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