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날개없는 추락을 계속하면서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지진의 대재앙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연간 0.72명, 4분기에는 0.65명으로 급락,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의 존립의 문제까지 우려되며 저출생 극복이 최대의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인구수는 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지 오래다.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조직인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는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분석한다.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육아 노동 참여, ▷워킹맘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정책, ▷육아를 마친 남녀의 취업 문턱이 낮은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다. 우리나라도 청년 세대의 취업이 어려운 고용불안,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주거비 부담, 아이 낳아도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보육과 일 병행이 힘든 데서 오는 경력 단절, 치열한 경쟁에 기인한 자녀 사교육 부담 등 복합적인 원인에 허덕이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 결혼도 하지 않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온갖 정책을 발표하고 무려 28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범위를 확대하면 380조 원을 썼다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인구 대재앙’은 곧바로 세금 수입을 줄이고 노인 복지, 의료비 등 지출은 급격히 늘려 재정 파탄을 촉발하고, 궁극적으론 국가를 소멸 위기로 내몰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인구 대재앙’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다. 밀리언셀러 작가 김진명의 신작 장편소설 ‘풍수전쟁’에 나오는 ‘나이파 이한필베’란 저주가 있다. 괴상한 주문 같은 생경한 문구다. 2050년 세계 국가 경쟁력의 순위다. 소설 속에서 현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50년 세계 국가 경제력 순위 즉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한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국가 경쟁력을 나열해 그 첫음절을 딴 것이다. 이것이 저주의 예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구 대재앙’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과 노동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점차 커지는 돌봄 인력 부족을 외국인으로 채우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특별시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을 서울 각 가정에 배치될 예정이지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이들의 월급은 206만 원가량이어서‘중산층’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가격 구조로 인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 인력을 활용한다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본래 취지가 외려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란 제목의 이슈노트는 “간병 ·육아 관련 돌봄서비스의 인력난은 일반가구의 높은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의무가 없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면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편 동남아의 강소국 싱가포르는 인재 유입을 통해 인구 위기를 극복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착하지 않고 외국 인재를 유치해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저출산 위기를 해결했다. 인구 소멸 위기와 함께 전문직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반드시 눈여겨 볼 사례 중의 하나다. 매일경제(싱가포르 권한울 기자)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7명(잠정)으로 떨어져 처음 1명대가 깨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출산 공포가 없는 이유는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305만 명이던 싱가포르 인구는 2020년 569만 명으로, 30년간 무려 85%나 늘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저출산으로 줄어든 인구를 외국인으로 채워 전체 인구 592만 명의 39%인 231만 명(영주권자 54만 명 + 체류자 177만 명)을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한 결과다. 직접적인 계기는 파격적인 세제 개혁이다. 외국인 자산가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2008년 과감하게 상속·증여세를 폐지했는데, 그로부터 5년 만에 인구가 10% 늘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된 이후엔 중국 본토와 홍콩을 떠난 자산가들이 싱가포르로 대거 몰려들었다. 싱가포르는 일찌감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고급 인재의 정주를 유도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해외 네트워크 전문지식 비자인 ‘ONE 패스’를 신규 도입해 비자 발급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 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가까이 저출산 극복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곤두박질쳤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라는 비관론마저 비등한다. 출산율에만 의존해 ‘천수답 인구정책’에 매달릴 게 아니라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당장 급한 발등의 인구문제 불부터 꺼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국가 개조 수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속세율(주식 포함 최고 60% │ OECD 평균 14.5%)부터 서둘러 대폭 낮춰야만 한다. 초국적 자본이나 자산가들이 국가를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기준은 세금이다. 세제 개혁으로 문턱을 확 낮춘다면 전 세계 기업들이 돈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는 일은 당연한 일이며, 자연스럽게 인재도 유입될 것이다.
현재 이민정책은 여러 부처 소관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각각 다르게 운영돼 기업이 예측할 수 없으며 일관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올 인원(All-in-One) 패스’를 도입해 고소득 외국인과 동반 가족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고 동반 가족의 구직활동을 허용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다문화 인재를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인재청(가칭)’을 만들어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활용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