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울 노원갑 후보는 최근 월 3만 원 ‘청년패스’ 도입 등 청년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 후보는 “노원은 서울에서 9~24세 사이 청년, 청소년 인구가 세 번째로 많다”며 “청년 공약은 노원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후보는 대표적인 청년공약으로 ‘청년의 내일을 책임지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학점비례 등록금제 ▲월 3만 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청년패스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추진 ▲공짜노동금지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학점비례등록금제'는 지난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의 1차 청년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지금은 신청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해 수업을 적게 듣는 학생이 느끼는 불합리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신청한 수업(학점)만큼만 등록금을 책정해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청년패스'는 월 3만 원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의 모든 전철과 버스를 추가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한 주요 청년사업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에게는 자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이를 재추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의 자산형성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노동권을 지키고자 추진하는 '공짜노동금지법'은 지난해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노동현장에서 연장·야간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주는 포괄임금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시간 측정 및 기록의무를 부여한 후 그 내용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해 돈안주고 공짜노동시키는 오랜 관행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0.72명까지 떨어진 출산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아동수당, 산후조리비지원 추진을 제시했다. 높은 가격과 예약의 어려움으로 이용이 쉽지 않은 기존 산후조리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모들의 안정적인 출산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한 명당 월 20만 원 아동수당지급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노원에 특화된 청년공약으로는 관내 7개 대학과 연계해 청년, 대학생의 창업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벤처창업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의 활발한 대외활동지원을 위한 ‘노원 청소년 K-POP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우 의원의 지역 핵심공약 중 하나인 ‘노원경제 3대 축’은 한전연수원 부지 이전을 통해 산학연계 판교급 테크노벨리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관내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 광운대, 인덕대 등의 우수한 연구기반 인프라와 인재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기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높은 월세로 힘들어하는 청년들, 금리인상으로 파산을 걱정할 청년들, 고물가로 소득이 감소한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청년들, 일자리 전망 악화까지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기조는 저소득층 몫은 줄이는 방향으로, 일자리-소득-주거대상, 청년대상 직접 지원은 감소하고 대학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만 더 많아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저출산 초고령 사회라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곧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정책 기조를 복구하고 청년들의 기회 총량을 늘리고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우 후보는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으며, 10여 년 전부터 대학생 등록금 고부담 문제, 청년주거문제, 청년노동문제 등을 청년 당사자와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등 손꼽히는 청년문제, 민생문제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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