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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국정동력 확보' vs '조기 레임덕'...대한민국 정치지형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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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국정동력 확보' vs '조기 레임덕'...대한민국 정치지형 운명의 날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4.1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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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50석 이상이면 정책 과제 '과감히 추진'
대선・지방선거 이어 총선까지 '국민 지지' 확인
범야권, 200석 이상 확보 시 '레임덕' 불가피
'대권 주자' 한동훈・이재명・조국 위상에도 여파
패배시 지도부 총사퇴 등 당내 혼란 '후폭풍'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성동구 옥정초등학교에 마련된 옥수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성동구 옥정초등학교에 마련된 옥수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승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이어진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될지 바뀔지 결정된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결정짓는 것 외에도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중간평가와 거대 야당 4년간 성적을 매기는 자리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의석 300석 가운데 과반을 얻으며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거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승리할 경우, 야권은 주요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갈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살리기' 청계광장 22대 총선 파이널 총력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살리기' 청계광장 22대 총선 파이널 총력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이번 총선 결과는 차기 대권과도 연결된다. 

여당이 선전할 경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확고한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 잡게 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전해 200석에 근접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 범야권 대권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정치지형 변동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과 국민의 지지를 앞세워 의대 정원 증원, 저출산·보육정책의 일환인 '늘봄학교'정책,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 혁신적 R&D 지원, 단통법 폐지 등 주요 과제들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결국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과반 의석을 막고 지난 21대 총선 의석수(103석)보다는 한 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고 총력을 다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도일병원 제2별관에 마련된 반포1동 제4투표소에서 방송사 원들이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도일병원 제2별관에 마련된 반포1동 제4투표소에서 방송사 원들이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결집과 무당층·부동층 표심 확보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판단하고 총선 당일에도 본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10일 전체 후보들에게 '마지막 비상 요청' 메시지를 보내 "젖 먹던 힘까지 총동원해 투표 독려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전국 선거구 곳곳에서 불과 수백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후보자들께서 지역 조직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어렵다. 국민들께서 민생의 어려움을 꾸중하신다면 정부와 여당은 반성하겠다"며 "그러나 이성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야당의 의회 독재를 견제할 의석을 주시고, 악법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은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9일 용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정권심판, 국민승리 총력 유세'에서 용산구에 출마한 강태웅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9일 용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정권심판, 국민승리 총력 유세'에서 용산구에 출마한 강태웅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반해 민주당 등 범야권이 승리한다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21대 국회의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한층 더 극심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야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게 해달라고 말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은 투표 독려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바로 아는 지인 모두에게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핵심"이라며 "투표하는 국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어느 정당을 찍든 간에 투표장에 나와 자신의 주권을 꼭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접전지역이 많다는 것"이라며 "오차범위 내에서 전부 접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3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정당득표율인 '3%' 고지를 얼마나 넘어설지 주목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절박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정치를 위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꼭 행사해달라"며 "원칙을 지키고 배제된 시민들의 곁을 지키는 정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이동영 선임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본투표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높은 (투표) 열기와 의지를 이어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국민 여러분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한다. 사법 리스크 없는 당당한 정권 심판에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정인성 대변인은 "소중한 한 표에 담긴 고민의 무게가 제22대 국회가 여러분께 갖는 책임의 무게로 돌아올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여러분께서 투표용지에 담는 소중한 가치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논평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고(故)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 "이분들이 지키고 살려낸 한국 민주주의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국민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해달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한 표"라며 "그 뒤는 저희가 맡겠다. 민주주의 승리의 영광은 국민들과 함께 누리겠다. 그에 따른 책무와 고통은 저희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어느 쪽이든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지도부 총사퇴 등 당내 혼란 등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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