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치러진 4・10 총선에서 차가운 민심의 성적표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표심이 여당에 한층 쏠리면서 연거푸 승전고를 울렸다.

그러나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 동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 정부의 철학을 담은 국정 과제들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집권 초반에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제정으로만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현 정부가 내건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같은 의료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저출산 대책, 여성가족부 폐지 등과 연계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투명하다.

그간 24차례 개최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기업 벨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사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개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마저 한때 흘러나왔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하게 됐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에 대대적 변화를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야권과 관계 설정이 중요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단둘이 마주하지 않았다. 이른바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야권은 '불통'이라고 공격했다.

만약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책임론이 분출하고, 자중지란에 휩싸인다면 국정 장악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당 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 집권 3년 차에 조기 권력 누수(레임덕)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충격에 빠진 국민의힘을 다독이고, 나아가 국익을 토대로 야권과 접점을 찾으면서 협치를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1일 별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했으나, 양지로 여겨지는 지역구에 배치된 '친윤'(친윤석열)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생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자신의 기존 지역구인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권성동 의원도 강릉에서 다섯번째 금배지를 달았고, 윤한홍 의원도 경남 창원 마산회원에서 3선 고지를 밟았다.

김기현 전 대표도 울산 남구을 공천을 사수하면서 가뿐히 5선 의원이 됐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김 전 대표를 지지하면서 '연판장'을 주도하거나 김기현 지도부에 승선했던 친윤계 초선들도 상당수 살아남았다.

배현진(서울 송파을)·박수영(부산 남구)·박성민(울산 중구)·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김정재(경북 포항 북구)·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 등이 재선에 성공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서 6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패했다.

용산 출신 14명 중 절반인 7명이 당선돼 생존율은 50%에 그쳤다. 당선인은 대부분 '텃밭'에 공천받은 이들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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