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오염지역' 낙인 찍힐 것...군민위한 행정처리 요청"
최근 군청앞 항의집회도 개최...군, 인허가 여부 심의중 '고민 거듭'
강원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주민 30여 명이 최근 군청 앞에서 '마을 내 양계장 설립'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역 곳곳에 반대 현수막이 게첨돼 그 파장이 주목된다.
황종순 도사리 이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사리 57가구 70~80명 전원이 '도사리 양계장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발전기금은 필요없다"며 "몇년 있으면 양구군에 고속전철역이 생기는데 양구군이 청정지역이 아닌 오염지역으로 낙인 찍히면 전국에서 누가 양구군에 관광을 오겠나"고 토로했다.
또 "양계장 설치부지는 약 3천400평 정도로 마을 '머리'쪽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 발생시 마을로 유입될 것은 자명하다"고 부연했다.
지역주민 김모씨는 "양구군 도사리는 내세울 것이라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밖에 없다"며 "시골마을에 양계장이 설치된다면 평생 고향에서 열심히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생존권까지 박탈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계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만 접수됐지 인가는 되지 않은 사항으로 군청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지만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행정적으로 인가될 수 밖에 없고 주민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정해진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행정절차도 기본상식에 준한 도의적인 부분과 군민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아무리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어도 군민에게 호응받고 군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손모씨는 "헌법제35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양구군청에서는 최 상위법인 헌법조항을 유념하고 고민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군은 양계장 인허가가 들어온 만큼 관련 행정부서와 협의해 개별법을 포함한 모든 법적절차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심의 중이며, 추가적으로 양구 관내 다른 지역에도 '양계장 설치 제안서'가 접수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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