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국가산단 조성 사업 기간이 당초 7년에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부처 간 인사교류와 협업을 통해 산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협업과제 점검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협업 추진 과제 4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검토 내용을 생략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최대한 효율화해 산단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해 당초 7년으로 예정된 전체 사업 기간을 절반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기재부의 R&D 세액공제 제도와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함께 개편해 R&D 기획·투자·관리 전 단계에 걸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과기부와 행안부의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강화, 과기부와 교육부의 대학·출연연 연계,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의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조실은 향후 부처 간 협업 과정에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인사 혜택 등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조실 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며 "단순히 한 부처가 다른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측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말 중앙 부처 국·과장급 21명을 대상으로 부처 간 인사 교류 조치를 시행했다. 

이날 회의는 부처 간 전략적 인사 교류 이후 처음 열렸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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