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행
경기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 원(19.4%) 늘린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 원부터 7,500만 원까지다.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또 1억 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며 1억 2,700만 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 등이 도입된다.
이상일 시장은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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