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가 30일 법정 임기를 시작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로 출범했다. 전체 재적 의석 300석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락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이 됐으며 신생정당인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이다.
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16년만에 3당체제가 됐다.
여야 3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날 각각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지도부 회의와 의원 총회를 여는 등 ‘새 출발’을 다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는 이번 4·13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서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발동을 예로 들며 정부·여당이 스스로 ‘상생과 협치’를 저버린 채 국정의 어려움만 가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더민주가 지난 총선에서 경제를 심판하자고 했고, 이 경제 심판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를 낳았는데도, 정부·여당은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1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원(院) 구성의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 여부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원 구성 협상마저 진통을 거듭할 경우 20대 국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각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로부터 7일째가 되는 내달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올해의 경우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내달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장단이 선출되면 곧바로 개회식이 열리고, 박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국회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내달 9일 두 번째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러나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의석수 변화에 따라 국회의장은 더민주 출신이 맡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8개, 더민주 8개, 국민의당 2개씩 배분하는 정도의 윤곽만 잡힌 상태다.
특히 ‘법안·예산안의 출입구’로 불리는 운영·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놓고 여당이 이를 가져가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법사위원장은 더민주가 맡아야 한다는 두 야당의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2∼3일 내 끝내자”며 “더 오래 끌 게 뭐 있나”라고 반문했지만,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우리 여당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해오고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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