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김영주 위원장)는 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죽은채권 부활 금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식 명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 법은 TF의 고문으로 임명된 박병석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자동폐기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형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을 다시 살리는 현행의 모순된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죽은 채권을 부활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빚진 사람들은 무지하거나, 빚을 잘 몰라서 부당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관행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부채를 지고 산다는 것은 커다란 돌덩이를 이고 사는 것과 같다”며 “고단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을 도와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TF 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TF는 박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 외에 TF 위원인 김병관 의원의 주도로 기업부채 연대보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거시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소위원회와 서민 부실채권 탕감 문제를 다루는 소위원회 등 두 개 분과를 만들기로 했다. TF에는 박 의원과 김 의원 외 정세균 서영교 전해철 기동민 박주민 제윤경 의원 등 15명이 참여한다.
　TF는 향후 관련 기관 가계부채 현안 보고, 현장방문, 전문가·정부관계자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