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성남·수원·고양·용인·화성·과천 등 6개 시의회의장단은 2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근간 및 독립성을 흔들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은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면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성남을 포함한 6개 기초지자체 희생을 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6개 시의회의장단은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해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 시군에 배분하는 게 현실화 된다면 불교부 지자체는 연간세입이 약 8000억원이 줄어들어 시 재정운용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의장단은 “개편안중 조정교부금제도는 시행된 지 2년밖에 안돼 정책의 효과성도 검증이 안된 상태이고, 제도개정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기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방재정 격차해소 및 건전화방안은 필요하지만, 교부금배분기준 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없고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높일 뿐”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전환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 우선돼야 할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