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즉시 대기업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정부·여당과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던 법인세 인상을 여소야대 정국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내에서는 “당장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원활하게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삼겠다”며 “원 구성이 끝나는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 정책위는 최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수입 200억 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이다.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이와 관련 “김 의원이 법안 발의 전에 서명을 받기 위해 연락이 왔더라. 그때 살펴보니 더민주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민의당과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당에서는 김 의원의 경우처럼 개별적으로 법안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즉각적인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더민주의 생각대로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세출 구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어디에 돈이 더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지, 세금을 올리자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올릴 수는 있지만, 왜 올려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고 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역시 4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명목세율을 올리자고 하기에 앞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세율 인상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