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7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북한 핵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제8차 전략경제대화(S&ED)를 마무리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미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케리 장관은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지금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재를 이행한다는 것에 동의해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며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 선택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치된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국 불용과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은 양국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란 점에서 케리 장관이 원론적 차원에서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되풀이해 부각한 것이란 분석을 낳고 있다. 케리 장관은 전날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는 "양국은 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지속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대중 압박 쪽에 방점을 찍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위원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권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며 단호한 기존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양 위원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군함과 전투기가 남중국해를 자유롭게 항행하는 자유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국 불용과 대북제재의 전면적 이행이라는 기존 합의사항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갈등을 '봉합'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 점이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다. 미국은 여전히 지속적이고 강력한 제재에 초점을 맞춘 반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케리 국무장관은 전날 전략대화 개막연설에서 '이란 핵 문제'를 모델로 삼아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핵 협상장에 나온 것은 강력한 제재가 수년간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극한 대립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개막연설에서 "중미 양국은 역사, 사회제도, 민중의 생각 등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갈등이 대립의 이유는 못 된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확인된 각자 의중을 바탕으로 북핵 해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양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는 주요 2개국(G2)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북핵 문제에 관한 미중 간의 갈등과 대립은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혈맹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의 경제적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정부가 전략적 외교력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양국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