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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협치의 정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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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협치의 정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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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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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제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갖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타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시내 모처에서 긴급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명의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하나씩 나눠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운영·법사위 외에 기획재정·정무·안전행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정보·국방위원장 등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8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더민주는 예산결산특별·환경노동·외교통일·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여성·윤리위원장 등 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다. 국민의당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 2개 상임위원장이 배정됐다. 이밖에 여야 3당은 상임위 소관 부처가 복수이면 법안소위는 복수로 하고 소위원장도 여야가 공평하게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0대 국회도 역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정시한을 어겨, 결론적으로는 지난 1994년 국회법을 개정하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기를 못박은 이래 22년간 위법 관행을 지속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역대 국회와의 '상대평가'에서는 1987년 개헌 이후 최근 30년래 가장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는 기록을 세웠다. 13대 총선(1988년)에서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되며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제도가 부활한 이후 여야 간 협상은 매번 난항을 겪었다. 13대 국회부터 지난 19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이후 국회 개원식을 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1.2일에 달했다. 가장 개원이 늦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치했던 14대 국회로 무려 125일이나 지체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충돌했던 18대 국회도 원 구성을 마치는 데 88일이나 걸렸다. 13대 국회 때는 21일, 15대는 39일, 16대는 17일, 17대 때도 36일이나 법정시한을 넘겨서야 개원식이 열렸다. 지난달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19대 국회가 출범했던 2012년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으로 여야가 대치를 거듭한 끝에 임기 개시로부터 무려 33일이 지난 7월 2일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 문을 열었다.
이날 청와대도 참모진 개편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무수석에 친박(親朴·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재원 전 의원을 발탁했고, 미래전략수석에는 현대원 서강대 교수를, 교육문화수석에는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각각 기용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을 교체한 데 이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에 3개 청와대 수석을 바꾼 것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된 국회 상황에서 정치권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의 책무는 더욱 무겁다. 그간 집권당 내부에서도 당·청 간 소통과 교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지금 국회와 청와대 관계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더는 냉랭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
20대 국회는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하는 국회'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더 머뭇거리기엔 국회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나 많다. 지금 나라 안팎의 도전은 날로 거세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는 모양새고, 세계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안으로는 계층·세대·지역 간 대립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정치적 해결을 기다리는 난제가 숱하게 많다.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발전의 의지와 힘을 모으려면 정치가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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