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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부르는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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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부르는 무단횡단
  • 강명훈 경기청 4기동대 경사
  • 승인 2016.06.1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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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매켜소’근무 즉 안전띠 매기, 전조등 ? 방향지시등 켜기, 교통안전과 소통확보를 위하여 혼잡한 교차로에서 근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면서 위험한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너무도 위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위험성 및 예방대책’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0~2014)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도로횡단 사망자의 40%는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1,951명이고 이중 도로횡단 중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960명이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연평균 391명으로 도로 무단횡단 중 사망한 사람이 39.9%를 차지했다. 또한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이 8.2%로 정상적인 도로횡단 사고의 치사율 4.0%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16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 후 사망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기사를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을 받아 들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제한속도인 70km/h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지점의 구조나 기상 상황을   고려해볼 때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가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고 사고가 난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 운전자는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받아들여졌다.
통상 무단횡단 교통사고 평균 과실 비율은 운전자 70%, 보행자 30% 수준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더 무겁게 여기는 기존 판례와는 상반된 판결이 있다.
경찰청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사망하거나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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