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적극적인 확장 재정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새누리당도 추경이 ‘상당한 규모’로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추경’ 편성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회의를 열어 최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와 관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추경호 특위 부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를 거론하면서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고 추 부위원장이 설명했다.
　또 추경을 편성할 경우 10조∼15조원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선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상당한 규모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위원장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도 추경을 검토하고 있고, 일주일 전 입장에서 변화가 있지 않으냐. 그런 것과 결을 같이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해 추경에 부정적이던 당정의 입장이 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진 않았지만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추 부위원장은 전했다.
　최 차관은 “경기가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이런 경기 상황이 지속하면 고용 증가세 자체도 주춤할 것이다. 경기의 하방 우려와 함께 고용도 하방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만간 조선업계의 시장 전망을 정밀하게 마련해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업대책으로 현재 1인당 매일 4만 3000원까지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특위는 강조했으며, 정부도 상한을 올리려고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밝혔다.
　특위는 취업급여 지급이 끝나면 60일까지 추가로 줄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특별연장급여가 실제로 실행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