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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잔액 500조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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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잔액 500조 첫 돌파
  • 경제
  • 승인 2014.07.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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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었다. 이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빚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짊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이 지난 22일 501조 3175억 원으로 처음으로 500조 원 선을 돌파했다. 이 잔액은 2009년 3월 3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012년 2월 400조 원을 넘었다. 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의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다. 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 원을 넘은 것은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가 그만큼 많이 발행됐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 34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 2748억 원)보다 19.8% 늘었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자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더욱 늘렸다.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을 늘리는 것은 조세 저항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국채 발행 잔액은 결국 정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국민이 세금으로 다시 메워야 하는 것이다. 당장 지금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줘 현 세대에는 부담이 덜할지 모르지만 향후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다. 또 정부에는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세입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국가채무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경기 부양에 나서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도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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